[스크랩] 삼성전자 영업이익 20조원의 재앙
작년 3분기에 삼성전자가 4조2천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을때 강만수가 "만약 고환율이 아니었다라면 삼성전자는 사상최대 영업이익이 아니라 사상최대 영업적자를 냈을것"이라고 말한바 있다.
그 말마따나 1년에 1천억 달러에 가까운 달러매출을 올리는 삼성전자가 930원대에서 1200~1700원으로 오른 환율로 본덕은 지난 2년반동안 어림잡아 100조원이 넘는다. 작년같은 경우 11조원 영업이익을 올렸으나 실제로는 11조원 적자가 났어야 맞고 올해 같은 경우 20조원의 영업이익이 예상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20조원의 영업적자가 나야 맞는것이다.
그런데 오로지 환율의 힘만으로 정반대로 가고 있는것이다. 그럼 이것이 과연 좋아할 일인가. 어떤 사람들은 일본,중국,대만,독일등의 경쟁업체에 비해서 탁월한 실적을 올리고 있는 삼성전자가 자랑스러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다. 왜 그럴까.
첫째-환율조작은 근린궁핍화 정책(beggar the neighbor exchange rate policy)이다. 여기서 근린은 광의적으로 볼때 국제관계에서뿐만 아니라 국내관계에서도 성립한다. 삼성이 일본 중국등뿐만 아니라 한국내부의 상당수 구성원도 거지로 전락시킨다라는 소리다.
둘째-환율조작은 대내균형을 무너뜨린다. 흔히 경제정책의 3대목표를 완전고용,물가안정,국제수지균형에 둔다. 그런데 고환율정책은 수출증가,대기업매출및 이익증가에는 기여하지만 국제수지불균형을 유발하고 고용과 물가부분에도 타격을 일으키게 된다.
(국제수지 적자는 물론 지나친 흑자도 무조건 좋은것은 아니다. 국민의 빈곤한 생활을 전제로 도모되는것일수 있기 때문이다. 수단이 부적당하고,정도가 과도하고,다른부분의 상대적 희생이 크게 일어날때는 더욱 그렇다고 할수 있다.)
고환율이 고물가로 연결되는것은 다들 아실테고 그자체가 "부의 갈취과정"이란 점은 그간 누누히 설명해 왔던것을 기억하실것이다. 고용부분에서도 삼성은 고환율로 이익을 보지만 반대로 하청업체는 고환율로 원자제및 부품소재 수입에서의 부담이 느는데 이 부분의 단가보전을 거부함으로서 우리사회 고용의 88%정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고용여력을 소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결과적으로 삼성은 중소기업,자영업자,상당수 중산층,대부분 서민을 거지로 전락시키고,등골을 우려내어 "가짜실적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민주당,민주노동당,국민참여당,창조한국당등에 "삼성전자등의 고환율조작등에 따른 과다이익 환수 특별법"을 발의 통과시켜 주요수출 대기업이 거두어들인 천문학적인 잉여이익을 국고환수한뒤,이 금액을
여성가장,남성실업자,비정규직,영세자영업자,중소기업,독거노인,결손아동,장애인등 재벌과 부동산투기꾼들때문에 처참하게 방치된채 살아가고 있는 계층을 위한 복지비에 투입할것을 제언한바 있다.
환율조작으로 거두어들인 이익이 불법은 아닐지라도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너무 크므로 부의 조절수단인 조세정책을 활용해 그 부의 상당부분을 재조정할것을 건의한것이다. 이 경우 지난 2년반동안 삼성이 득본 100조원중 적어도 절반인 50조원 이상은 환수되어야 할것이다.
그러나 정치권은 조용하기만 하다. 너무 고요해서 지나친 고환율조작에 따른 피해보상이 이루어지기는 커녕 마치 삼성전자가 매우 휼륭한 기업이라 일본,독일,중국등의 다국적 기업을 제치고 승승장구하고 있는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지경이다.
천만의 말이다. 삼성전자가 쓰레기기업까지는 아니더라도 환율조작이 아니었더라면 지금쯤 적자로 비상이 걸려 몇개사업부는 매각하고 인적구조조정등도 단행하느라 비상이 걸려있을게 자명하다.
아마 휴대폰 사업부도 일찌감치 매각 되었을지 모를일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파렴치하기 짝이 없는 이건희가 회장으로 복귀하는 일도 결코 없었을것이다. 결국 고환율조작 하나가 고용,물가를 파탄내 서민민생을 초토화 시키고 있음은 물론이요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까지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는것이다.
내 분명히 말하건데 삼성전자 영업이익 20조원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다. 그리고 결코 오래갈수 없는 가짜실적이다. 마지막으로 그것은 국민의 피와 살을 사시미로 난도질해 얻어낸 악질스럽기 짝이 없는 잔치상이다. 국민들은 그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삼성의 이익에 여러분의 지갑에서 털린돈이 들어가 있음을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