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 한미 FTA, 어떻게 살 것인가? 한국인의 살가죽을 벗긴다.★★★---긴거 추가함|국내정세國內情勢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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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어떻게 살 것인가?
당신이 살수 있는 방법---질문 21개에 마음속으로 올바른 답을 하시면 모두가 살 수 있읍니다.
http://www.youtube.com/watch?v=e24X2Ha_A_Y (클릭) (음악끄시고 광고는 오른편 위에 X자 클릭하면 없어짐-회색이어서 잘안보임)
해법
1. 해법은 무엇인가? 대학생 100명으로 시작하면 된다. 야당당원100명으로 시작하면 된다. 이들이 10명씩만 4번 설득하면 100만명이 된다.(100명*10*10*10*10=1000000) 6번만 설득하면 1억으로 게임 끝이다. (Yes or No) 2. 한미FTA에 회의적인 야당 국회의원과 일부 여당 국회의원들에게 국민의 뜻을 보여 주어야 하고 힘을 보태주어야 한다. 이들이 약점 잡혔다면 풀어 주어야 한다. (Yes or No) 3. 일단 10명의 스마트폰에 퍼 나른 후에 내가 이해하고 상대방을 설득 하는 것이다. 죽지 않으려면 설득해야 한다. 행운의 편지를 전달하지 않으면 불행이 온다고 하지만 FTA를 잘못 비준하면 자자손손 노예의 죽음이 온다. (Yes or No) 4. 설득된 이들이 평일 매일 10시부터 3분간만 매일 대학교 캠퍼스 도로중앙선에서 인간띠를 만들어 묵념하면 된다. 그 동안 나라를 위해 몸바친 분들에 대한 묵념, 고 노무현 대통령이 약속했던 FTA체결 이후 대국민 토론회 요구의 묵념(이익보다 손해가 예상되면 폐기하겠다고 했음) , FTA비준 이후 죽을 국민들에 대한 애도의 묵념 FTA비준 이후 책임자 사형 결의의 묵념. 비준된 이후에도 투쟁을 계속하겠다는 묵념. 구호는 FTA, 죽음, 애도이다. (Yes or No) 5. 사람들이 늘어나면 일반도로 갓길, 도로중앙선, 사무실에서 묵념하면 된다. FTA반대를 위해 홀로 거리에 서있는 이정희 국회의원과 정태인 전청와대수석이 생각난다. 늦기 전에 가래로 막을 것을 호미로 막아야 한다. 이제는 제발 뒷북 치지 말아야 한다. 국민을 이해시키지 못하면 비준하지 마라고 STOP을 외쳐야 한다. 이것이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인 것 이다. (Yes or No)
한미FTA이후 캐나다나 호주처럼안되고 멕시코가 되는 이유
1. 농업수출국이 아니다: 석유의 가채굴년수는 50년이고 옥수수를 비롯한 식량들이 바이오 연료로 사용되어 가격이 폭등할 것이다. 특허 받은 유전자 조작종자만 사용해야 하고 매년 종자를 새로구입 해야 한다.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그렇게 만든다. 캐나다도 당했다. 한국의 대부분의 종자 농약 유통 저장회사들이 다국적기업 소유로 될 것이다. 식량자립방안 없는 한국은 식량가격폭등으로 언젠가는 피를 볼 것이다. (Yes or No) 2, 공기업 민영화: FTA에 모든 공기업은 민영화 하기로 되어있고 미국은 민영화할 공기업이 없으며 한국은 대단히 많다. 민영화할 경우 한국 대기업들은 인수할 의지와 능력이 안되며 미국계 헷지펀드들이 인수하면 수도 전기 전화 인터넷 철도 가스 은행수수료 의료보험비등을 지능적으로 대폭 올릴 것 이고, 그렇게 돈이 빠져 나갈 것이며 멈출 수가 없으며 서민들이 피폐 하게 된다.(Yes or No) 3. 투자자국가제소권: 꼬투리만 잡히면 미국기업이 한국정부에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이것 때문에 입법과 사법 행정기능이 마비된다. 진출하는 수많은 미국기업들의 이익침해를 피해서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어야 하며 판결을 해야 한다. 거기에 편승하여 한국기업들이 미국기업과 합자회사를 만들 거다. 호주는 식량수출국이고 공기업 민영화된 상태에서 투자자국가제소권을 빼고 FTA를 체결했다. 왜 그랬을까? 스위스는 FTA비준 직전에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무산시켰다. 왜 그랬을까?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한국땅에서 미국기업의 허락을 받아서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미국은 이것 때문에 1%가 99%를 착취할 수 있었다. 미국이 이것을 해체하고 싶어도 이젠 FTA상대국 때문에 할 수 없다. 자승자박 (Yes or No)
반대이유
1. 미국의회가 한국에만 이득이 되는 협정을 결코 승인하지 않는다.(Yes or No) 2. 미국이 룰을 정했으며 수많은 FTA경험자이며 결코 지는 게임을 하지 않는다. 즉 한국은 패배 하게 되어있다. 멕시코가 선례이다. (Yes or No) 3. 지금의 추진과정은 멕시코와 매우 흡사하며(KBS에서 방영), 룰을 패배하도록 만들어 놓고 힘쎈자와의 경기에서 이길 수 있다고 선전하는 놈은 돌로 쳐죽일 놈이다. (Yes or No) 4. 멕시코는 FTA체결 이후 경제는 아작 났고 멕시코인은 원인을 FTA로 지목하고 있다. KBS에서 방영했다. 반면 브라질은 아직 건재하다. (Yes or No) 5. FTA의 기본 혜택은 미국은 관세2% 깎아 주는 것 이고 한국은 관세8%를 깎아 주어야 하니 미국이 이득이다. (Yes or No)
한국인 노예 5천만명
1. 내가 미국이라면 이건희 김현종 김종훈 MB 남경필 홍준표 등에 헛된 FTA신념을 강제로 심어 놓고 국민들이 알아 채기 전에 체결, 비준을 일사천리로 해버릴 것이다. 10타 5천만피이다. 남는 장사다. 문제는 이들이 합리적 논리적으로 설명하지도 못하고 횡설수설하면서 헛된 망상으로 FTA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국민을 이해시키지 못하면 일확천금을 준다 해도 비준하지 말라고 STOP을 외쳐야한다. 이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Yes or No) 2. 한국의 5천만명이 헛된 FTA신념을 가진 이들이 이끄는 대로 맹목적으로 가서 노예가 되는 것은 미친 짓이다. (Yes or No) 3. 한국 전체 수출중에 미국 수출비중은 10.7%(클릭) (대미수출은 498억 달러로 수출 비중의 10.7%를 차지하며, 우리나라가 94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이며 FTA를 폐기한다고 해서 미국수출이 중단 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처럼 관세2%만 내면 된다. 더 나아가서 미국과 무역 안한다고 죽는 것은 아니지만 농업 은행 의료 수도 전화 전기 가스 철도를 넘겨주면 분명히 죽는다 4. 모든 조약의 비준은 국민이 하는 것이다. 다만 쪽수가 많아서 국회의원들에게 위임되어 있을 뿐이다. 국민은 협정을 검토할 의무가 있으며 비준 안할 권리가 있다.(Yes or No) 5. 대표하는 자가 소임을 못할 것 같은 징후가 보이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한국에 불리한 협정 비준에 찬성하는 국회의원들을 주민소환 한 후에 처벌해야 한다. (Yes or No) 6. 불리하거나 알수 없는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재협상을 했는데 재재협상이 안될 이유가 없다. (Yes or No) 7. 보복이 무서운가? 힘센 놈이 와서 노예계약에 도장 안 찍으면 때리겠다고 해서 도장 찍는 것은 겁쟁이가 하는 미친 짓이다. 거부해야 한다. 찍고 나면 찍었으니까 본격적으로 지능적으로 죽을 때까지 계속 때릴 것이기 때문이다. (Yes or No) 8. 기대할 이익이 크지 않았으면 힘들여 때리지 않는다. 웃고 말지. 많이 때리면 많이 때릴수록 도장 찍었으면 100배로 죽었구나 하면 된다. 우리는 피고 지고 또 피는 무궁화민족이다. (Yes or No)
이 글을 읽고 10명에게 전달하고 설득하실 분들은 서명해주세요. 서명 안해도 좋읍니다. 1명에게라도 실행해주세요. FTA를 해결하고 난 후에 대한민국을 획기적으로 바꿀 몇 가지 묘안 제시예정. 한번 더 힘내고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집시다.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패배의식입니다.
KBS 스페셜 FTA12년,멕시코(FTA로 파괴된 멕시코인들의 삶) (클릭) (조용한것을 원하시면 스피커를 끄시면 됩니다.)
◆논문 발췌 · 기사 인용 & 의견 글 개진◆
[1]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품- 최고 7배상승 32만원☞226.8만원 한국의 곡물 자급률은 2009년 기준 26.7%에 불과하고 쌀을 제외하면 5% 미만에 불과하다. 2005년 기준 OECD 회원국들의 평균 곡물 자급률은 110%이며 호주와 캐나다의 곡물 자급률은 각각 275%, 174%이다. 국제곡물시장은 카길 등 곡물 메이저들이 80% 이상의 곡물을 장악하고 있다. 2011년3월기준으로 국제 상품 시장에서 밀 가격은 최근 1년 새 58% 올랐고 옥수수는 87%나 급등했다. 육류도 같은 기간 20% 이상 상승했다. 과거 60년간을 곡물의 ‘잉여(剩餘)의 시대’라고 한다면 이제는 ‘부족(不足)의 시대’로 전환되면서 애그플레이션이 일시적 현상이 아닌 추세적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다. 식량전쟁의 시대를 맞아 쌀에만 국한돼 있는 비축제도를 밀，콩，옥수수 등의 곡물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시행수매제 등 생산을 독려하는 정책을 해야하는데 한미FTA가 비준되면 할 수 없다.
멕시코는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 옥수수 가격이 급격히 떨어져서 농민들이 생산을 포기해서 생산이 급감하였다. 멕시코가 완전히 옥수수농사를 포기한 이후에 미국이 옥수수가격을 급격히 올렸다. 그래서 옥수수로 만드는 주식인 토르티야 가격이 700% 상승하였다. 즉 멕시코의 나프타 발효 직전인 1993년 12월 1Kg당 0.8페소였다가 지금은 7~8페소였다.
이상한 것은 또르띠야의 원료인 옥수수 국제가격은 끊임없이 하락했는데도 12년만에 가격이 10배로 폭등하였다. 60%의 중농 농민은 중장기적으로 분해되리라고 전망한다. 카길, 몬산토와 같은 세계 10대 기업은 세계 농약시장의 80%, 생명공학시장의 54%, 종자시장의 1/3을 지배하고 있다. 한국은 종자산업과 사료사업을 거의 모두 다국적기업에 넘겼다. 당시 흥농, 중앙, 서울 등 3대 종자회사의 국내 시장 점유율만도 70%다. 유통회사와 저장창고도 손에 넣고 있다. 한국농업이 몰락하면 농협의 수익구조가 악화된다(농민고객은 농협매출의 30%) 민영화로 유도한 후 합병시킨다. 한국의 농산물 유통시장에 진입하여 농산물유통망을 장악한다. 미국의 요구에 따라 사실상 한국쇠고기를 포기했다. 포트먼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미국의 FTA 협상의 기준은 농업”이라고 말했다. “Jones Act”, ”원목수출금지“같은 해괴한 예외 대상과의 협상에 쌀을 사용함 연간 60조원으로 추정되는 지금의 농업의 경제 가치 가운데 60~70%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 (현재 규모의 30~40%만이 남고 농촌은 거의 사라지며, 농민은 2~3%만 존재) -윤석원 교수, 중앙대․농업경제학-
(1) 미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한미FTA 체결 후 한국 농업총생산은 44% 감소 이는 175만명이 실업자가 되어 도시의 비정규직 발생 농민들의 도시유입으로 인해 일용 임금이 하락하고 이로인해 도시의 빈민층 증가
(2) 농업이 몰락하면 농협의 수익구조가 악화됨(농민고객은 농협매출의 30%)
(3) 농업중 가장 큰 타격을 입을 분야는 축산업임
(4) 관세철폐와 농업 관련 산업의 개방 조건 (생산과 연계된 유통· 가공·저장 등 관련 산업에 미국 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림)
(5) 미국이 농업시장을 독점해서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높음 예>>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 옥수수 생산이 급감해 옥수수로 만드는 주식인 토르티야 가격이 일곱 배나 상승(멕시코 사례)
(6) 쇠고기 세이프가드 쇠고기- 세이프가드 발동물량 : 270천톤(1년차) → 354천톤(15년차, 매년 6천톤 증량) 즉, 미국의 요구에 따라 사실상 한국 쇠고기를 포기한 것이다.
[멕시코의 농업] 멕시코는 주곡 산업도 붕괴했다. 멕시코는 옥수수가 주곡이고 원산지다. 그런데 멕시코의 옥수수가 미국의 옥수수 때문에 무너졌다. 원래 멕시코는 우리의 쌀처럼 옥수수 수입을 금지했다. 농업 보조금을 받은 미국의 값싼 옥수수가 쏟아져 들어왔지만 멕시코는 농업을 현대화한다며 보조금조차 없애버렸다. 현재에는 세계 3위의 옥수수 수입국이 되었다. 나프타 협정에 따라 멕시코는 대부분의 농산품 관세를 10년 동안 단계적으로 철폐했다. 그 결과 농산물 수입은 급증하여 농산물 수입액은 현재 120억 달러를 넘어섰고, 이는 나프타 이전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멕시코 정부는 나프타를 추진하면서 선결 과제로 에히도(소작농들의 공동소유·공동경작 농지)를 보장하는헌법 27조를 폐지했고, 이 때문에 땅을 잃은 많은 농민들이 농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비(非)농민이나 외국인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12개 주요 곡물에 대한 약정가격수매제를 포함한 보조금도 철폐했으며, 농산물의 가공·유통 단계를 민영화하면서 카길, 아처대니얼스(ADM)와 같은 초국적 농기업들이나 멕시코 대형 기업들이 이를 장악했다. 물론 과일, 채소, 원예 작물과 같은 환금작물의 대미 수출은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런 농사는 멕시코 민중을 위한 식량 자급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다. 그 외 전체 멕시코 농업은 몰락했다. 결국 나프타를 매개로 추진된 농업 개방과 수출성 환금작물 재배는 수많은 농민들(전체 농민의 1/6)을 토지에서 쫓아낸 것이다.
이렇게 자기의 삶을 잃은 멕시코 농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이다.
첫 번째 부류는 멕시코의 전설적인 영웅 사파타의 후예들이라는 뜻의 '사파티스타'라고 하는 농민 반란군이 되는 것이다.
두 번째 부류는 도시빈민이 된다.
세 번째 부류는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어 가고 있다. 국경을 넘다 총에 맞는 수가 한 해에 몇 백 명에 이르고 천명이 넘을 때도 있다. NAFTA 이후에 국경을 넘은 수만 160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 중에 불법 이민이 350만명이다. 최근의 한 통계에 따르면 2002년 현재 빈곤한 소작농의 74%가 도시와 미국에서 일하는 가족 구성원들로부터 송금을 받아 소득의 38%를 보충한다. 참고로 멕시코 가계의 소득을 보충하기 위해 미국에서 들어오는 이런 송금액은 2005년 현재 총 150억 달러에 달한다.
[2] 임료 및 수도광열( 플로리다 전기요금 기준으로 4배 40.7만원☞162.8만원 공기업 완전민영화 +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KBS, 중소기업은행, 도시가스,수도공사, 우체국, 주택공사, 지하철공사, 철도공사,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이 미국 거대 자본에게 넘어가 민영화됨 당장 수도요금, 전기료, 지하철요금, 가스료, 핸드폰요금, 의료보험료 등이 줄줄이 대폭으로 인상 한미 FTA에서 상하수도를 포함한 환경서비스는 미래유보(정부가 언제든지 규제를 강화하거나 공공독점을 할 수 있다)에 분류돼 있다. 그러나 “관련 법 규정이 사적공급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 사인간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해당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라는 규정이 있다. 즉, 한국의 상하수도법이 사적 공급을 허용하면 여기에는 미래유보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한미 FTA의 적용을 받는다.
볼리비아가 2000년 미국 기업 벡텔에 상수도 운영권을 넘겨준 뒤 물값이 국민 평균 월급의20%까지 올랐으며, 이로 인해 화가 난 볼리비아 국민들이 반란을 일으켜 벡텔사를 쫓아내 버렸으며 대통령은 사임했다.
의약품/의료기기, 투명성, 분쟁해결 등에서도 한·미 FTA는 공공 서비스와 (미국의) 사적 서비스를 경쟁시키고 있다. 그리고 입증 책임 문제로 공공서비스 규제도 힘들어 질 것이다.(개인생각)
1) 미국의 무역정책 및 협상자문위원회(ACTPN)가 의회에 제출한 한·미 FTA 평가보고서에 잘 드러나 있다.
이 위원회는 서비스에 대해 “서비스 합의가 특별히 강력하다고 본다. 협정은 서비스 분야 미국 기업에 대단한 기회를 부여할 것이다. 특송, 법률, 회계, 의료를 포함한 중요 분야가 자유화됐다”라고 평가했다. 투자 분야는 아예 칭찬 일색이다. “협상단의 탁월한 성과에 갈채를 보낸다. 우리는 한·미 FTA가 2002년 무역법에 규정된 투자 요구를 충분히 만족시켰다고 믿으며 투자 조항들의 포괄성에 박수를 보낸다. 경쟁 장은 기존 FTA의 반독점 관련 의무를 뛰어넘는다. 이 성과는 매우 중요하다.”
2) 캐나다의 경우 미국과의 FTA 체결로 공공서비스의 기반부터 흔들리고 있다. (퀵 서비스 기업이 우체국까지 고소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