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00백만원짜리 청소부, 1,800백만원짜리 청소부 by 마케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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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흥미로운 기사입니다. 기사를 읽고 모두가 한번쯤 생각해볼 여지가 많습니다. 링크 클릭조차 귀찮은 분들을 위해 간단히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청소부’ ‘지저분하고 힘든 일을 하는 사람’으로 인식되던 환경미화원의 개념이 싹 사라졌다. 경쟁률만 10대1이 넘을 정도로 선망(?)의 직업이 됐다. 서울의 모 지자체의 경우 10년차 직영 환경미화원의 연봉은 4500만원을 넘는다. 그러나 환경미화원 가운데에는 150만원도 안되는 월급과 씻을 곳도 마땅치 않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

환경미화원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채용하는 직영(무기계약직 포함)직원과 대행업체에서 운용하는 용역직원으로 나눠진다. 전국 232개 지자체의 환경미화원은 2007년 기준으로 직영 미화원 2만1000명, 대행업체 미화원 1만6500명 등 모두 3만7500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76%인 177개 지자체에서 대행업체와 계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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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청소부 : 3만7500명
지자체 직영(무기계약직 포함) : 2만1000명
대행업체 소속 (파견회사) : 1만6500명

직영임금 : 연봉 4500만원 + 알파 (10년 근무자)
파견임금 : 연봉 1800만원 (근속년 상관없음)

결국 대한민국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임금이 두배이상 차이나는 계급모순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죠.? 어떻게 저런일이 있을 수 있는지 말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상식대로라면 똑같은 일을 똑같이 시켰으면 같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한) 단순한 셈법으로 보면 방법은 세가지죠.

1. 모두 연봉 4500만원을 받던가 
2. 직영과 파견의 임금을 평균내서 공평하게 분배 
3. 연봉 1800만원으로 하락시키던가

1번의 경우는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것입니다. 그럼 당근 세금을 더 걷는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그럴경우 과연 청소부 10년차가 연봉 4500만원이 적당한가의 (다른 직업과 형평성 차원에서) 사회적 공론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게 사회구성원 사이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증세가 합의될리가 없습니다.

2번의 경우는 증세와 같은 추가비용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직영으로 그간 연봉 4500만원을 받던 사람들이 과연 기득권을 포기할지 의문입니다. 아예 없었으면 모를까 줬다 빼앗은 경우는 그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그들이 자발적으로 기득권을 포기하게끔 만드는 동기가 필요합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3번의 경우는 청소비로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시장논리에 맡기자는 건데 어찌 보면 좀 얼토당토 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선택할 대안은 1번 아니면 2번이겠죠. 이렇게 따지고 보면 해법은 간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변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갑과 을관계라는 독특한 한국사회의 제도입니다. 위의 청소매커니즘을 분해해 보면 다음과 같은 먹이사슬 구조가 나옵니다

공무원 >파견회사>파견회사 청소부 (직영 청소부는 준 공무원 신분이죠)

그러니까 예산권을 쥐고 있는 공무원과 그 예산을 받아 청소를 하는 청소부 사이에 파견회사라는 유통과정이 하나더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공무원이 갑이면 파견회사는 을이고 파견회사가 갑이면 파견회사 청소부는 을이 되는것입니다.

그렇다면 비용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일단 공무원 갑이 유리하게 게임의 룰을 정하고 그 다음 을인 파견회사로 보내고, 파견회사는 다시 갑의 위치가 되어 자신에게 유리하게 비용을 정하고 을인 파견 청소부에게 내려보내는 것이라는 거죠. 이렇다면 파견 청소부의 연봉 4500만원과 1800만원의 차이는 공무원과 파견회사가 나눠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월적 지위, 즉 권한에 따른 지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 비용을 시장논리라는 기준으로 허용해야 하는 것인가요?. 사실 이건 시장논리도 아닙니다. 공정하고 균형잡힌 시장의 논리라면 이렇게 운영될 수가 없습니다.

공정한 시장이라면 파견회사 끼리 경쟁이 일어나야 합니다. 예를들어 어떤 회사가 나서서 '우리는 청소부들에게 연봉 2천을 주겠소. 그러니 우리쪽에 와서 일을 하시오"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럼 1800만원 받던 청소부들이 우르르 그쪽으로 몰려 갈것입니다. 기존의 파견회사는 이익을 더 챙기려다가 일하려는 사람이 없어 망하게 됩니다. 그럼 자신들의 수수료를 내려서 경쟁하겠죠.

이것이 진정한 시장논리입니다. 파견회사도 자신의 이익을 시장 경쟁을 통해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사회는 이런 시스템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죠. 왜냐하면 거진 모든게 독과점이니 공급자끼리 담합이 일어나고 게다가 갑과 을간의 힘의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동과 자본의 문제라기 보다는 권한과 먹이사슬에 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모순이 사회적 폭발로 터지지 않게 하기 위해 교묘하게 군데군데 숨구멍들을 만들어 놓는것입니다. 예를들어 고시, 자격증, 학벌 이거 교묘한 지배논리인데 한국사람들은 이런데 참 잘 속아넘어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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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한국사회의 가장 암적인 존재를 파견회사와 그 파견회사와 짝짜꿍되어 돌아가는 원청회사로 봅니다. 그 원청이 공무원 집단이던 대기업이던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의 공적 1호들입니다. 이들이 구조적인 모순을 악용해서 국민 개개인의 품삯을 터무니 없이 깍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 소득양극화가 해소될리가 없습니다.

청소부 이야기로 돌아가서, 공무원들이 정신차리고 직영/파견 구분할 것이 아니라 (파견회사 배제하고) 청소부 개인과 1;1로 계약한다면 지금 누구는 4500만원 받고 누구는 1800만원 받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청소부들이 파견회사를 에이전시로 고용할 수도 있습니다. 갑을 관계가 바뀌는 것입니다.

비슷한 예로, 아파트도 마찬가지 입니다. 선분양을 할것이면 왜 주공토공은 건설사에 땅을 팝니까?. 그걸 분양자 개인에게 팔아야죠. 그럼 분양자들이 모여서 시공사를 거꾸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갑을 관계가 바뀌는 것입니다. 당연히 건설사 끼리 경쟁이 붙어 분양가가 내려가지요.

대기업도 마찬가지 입니다. 아웃소싱을 할때 자신들의 임금보다 낮게 인건비를 책정하는 것은 반칙입니다. 파견회사가 알아서 한일이라고 발뺌하는 것도 마찬가지 반칙입니다. 어찌되었던 원청과 하청의 인건비가 다른것은 공정거래 위반입니다. 그런식으로 이익을 내는것은 반칙이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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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를 막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근로자들이 노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쉬운일이 아닙니다. 대기업이면 모를까 30인 이하 소기업, 기간제 근로등이 우리사회에 태반인데 노조를 어케 만드는지도 모르고 힘도 없죠. 그렇다고 힘이 쎈 한국노총이나 민노총이 이런걸 대리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노력해서 만들것이면 대번에 만들어겠죠

결국 필요한건 노동을 하고 댓가를 받는 모든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어떤 결사체 (법으로 보장된)에 가입되어 하나의 압력수단이 되게 만드는 것인데, 그것이 과연 어떤 형태가 되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들면 에이전트 같은 개념입니다. 대신 공적인 개념이 들어가야 겠죠. 자신의 월급의 1%를 그 단체에 보내면 자동으로 가입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단체는 해당 근로자를 위해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법적 권리도 대신 행사해줍니다. 그리고 거듭 말하지만 정부는 이 단체의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공정거래위나 노동위원회, 또는 검찰과 연계시켜 부당 노동행위를 고발할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각각 근로자의 임금이 그대로 파악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이랄지, 체불 임금이랄지 임금차별, 성별차별, 불법파견 등등의 행위는 자동적으로 스크린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생겨 근로자들이 뭐 시간내서 어디 찾아가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취직시 근로계약서 보내고 급여통장 사본 하나 보내면서 1% 비용 동의서만 하나 끊어주면 자동으로 다 파악되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반칙의 고리가 끊어지고 갑을 관계에 의해서 사람이 사람을 차별하는 이 모순의 노예제도는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면 별다른 노력, 예를들어 증세를 하지 않아도 우리사회의 분배의 흐름이 순환되지 않을까 하는데, 과연 다음정부는 이런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

다시한번 말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치사한 것은 사람이 사람의 품삯을 차별하는 것입니다. 같은 일을 시킨다면 같은 임금을 줘야 하고 비슷한 일을 한다면 최소한 비슷한 수준의 대접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처럼 대한민국 사회가 우월적 지위를 빌미로 특정계층을 노예처럼 부리고 그 이익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믿는 다면 그 사람은 악마이거나 아님 바보이거나 둘중의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출처:4500만원짜리 청소부, 1800만원짜리 청소부